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농지를 보전하면서도 농업인의 추가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가 도입된다. 또 농업인이 허가를 받아 다른 용도로 소유 농지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늘리고, 이를 공익직불금을 지급 대상으로 검토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김상협 민간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올해 제1차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발표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영농과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로 농지를 보전하면서 농업인의 추가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어 현장의 요구가 있어 왔다. 이번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은 ▲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로 설정 ▲비우량농지 중심으로 집적화 유도 ▲촘촘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부실영농 방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먼저 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로 설정하고 발전수익을 통해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또, 농업인에게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정부가 대학원 체질 개선과 전략적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요건을 자율화한다. 이에 교원,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 적용을 배제하고, 모든 대학에서 학,석,박사 정원 간 상호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상호조정의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장을 지원하는 대학 규제개혁'을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대학원 정원 정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대학이 사회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자율적 혁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정령안을 추진했다. 먼저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 적용을 배제해 비수도권 대학원의 정원 증원을 자율화한다. 일반적으로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대학은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학생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 대학원에는 이러한 요건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개정안에 신설해 대학의 특성화 방향, 사회 변화에 따른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한 자율적인 정원 증원을
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국내 최초 양산형 초소형 군집위성 1호가 오는 24일 오전 7시 8분 57초(현지시간 오전 10시 08분 경)에 뉴질랜드 마히야 발사장에서 발사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초소형급 지구관측용 실용위성인 초소형군집위성 1호의 발사 준비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기상조건도 발사기준에 적합해 발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초소형군집위성(총11기)은 한반도 및 주변 해역을 고빈도로 정밀 감시하고 국가안보 및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한국과학기술원이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지구관측 실용위성이다. 지난 4월 6일 뉴질랜드 마히야 발사장에 도착한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위성상태 점검 및 발사체 결합 등 발사를 위한 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그리고 현재 로켓랩(RocketLab)사의 일렉트론(Electron) 로켓에 탑재돼 발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와 KAIST는 23일 오후 3시(현지시각 18시)에 발사관리단 종합 점검회의를 개최해 발사 준비상황 및 현지 기상조건을 점검했다. 이 결과 발사를 위한 연료 충전 등을 포함한 발사운용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발사
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아모레퍼시픽그룹이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함께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화장품 유리병 회수를 위한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15일 체결한 '화장품 유리병 회수,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경기도 오산시 아파트 단지 두 군데와 충남 천안시 아파트 단지 세 군데가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아파트 단지에는 화장품 유리병 수거함이 설치되었으며, 분리배출된 화장품 유리병은 오산물류센터에서 1차 선별을 거쳐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유리병 재활용 회원사로 반입 후 선별과 파쇄 등의 공정을 거치게 된다. 이후 아모레퍼시픽그룹 1차 용기 협력사인 베르상스퍼시픽의 재활용 원료에 포함되어 다시 화장품 용기가 된다. 베르상스퍼시픽은 지난 3월 유럽 유리용기 협회(FEVE, The European container class federation) 기준에 따라 화장품 용기 10% 재활용 유리 원료 사용에 대한 제3자 검증을 완료한 협력사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이번 아파트 시범사업을 통해 수거된 유리병을 주요 브랜
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22.(월) 아이만 후세인 알 사파디(Ayman Hussein Al Safadi) 요르단 외교장관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갖고, 중동과 한반도 정세 및 양국 간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사파디 장관은 최근 이스라엘-이란간 충돌과 가자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중동정세 불안정이 고조되고 있는데 대해 큰 우려를 표하고, 이와 관련하여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동 장관은 한국 정부가 최근 안보리에서 팔레스타인의 유엔 회원국 가입에 찬성 투표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국제사회가 두 국가 해법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중동 지역 내 갈등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모든 당사자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하면서, 역내 평화를 위해 노력 중인 요르단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였다. 아울러 조 장관은 우리 정부는 두 국가 해법을 일관되게 지지해 왔으며, 금번 팔레스타인 유엔 가입 결의안도 중동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분위기 형성에
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4.22.(월) 캐나다 무역사절단(TCTM, Team Canada Trade Mission)의 일원으로 방한 중인 골디 하이더(Goldy Hyder) 캐나다 경제인협회장 등 캐나다 경제인협회(BCC, Business Council of Canada) 대표단과 만나 양국간 경제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강 차관은 270여명에 달하는 캐나다측 무역사절단의 방한을 환영하면서 양국 경제분야에서 더욱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어 기쁘다고 하고, 한-캐나다 관계가 작년 양국 수교 60주년 계기 트뤼도 총리 방한 등 각급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며 최상의 협력 관계로 발전 중임을 평가했다. 외교부로서도 양국 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면서 경제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며, 캐나다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관심과 투자가 증대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캐나다 경제인협회 차원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하이더 회장과 캐나다 측 경제인들은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경제안보의 시대에 한국과
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1차 회의가 2024.4.23.(화)∼25(목)간 미국 호놀룰루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 한국 측은 이태우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부・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관계관 등이, 미국 측은 린다 스펙트(Linda Specht)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국무부・국방부・주한미군 관계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LG화학이 친환경ㆍ고부가 전략 제품으로 글로벌 고객 사로잡기에 나선다. LG화학은 23일부터 4일간 중국 상해에서 열리는 차이나플라스2024 (Chinaplas 2024)에 참가해 바이오, 재활용, 썩는 플라스틱 등 친환경 소재와 자동차ㆍ생활 분야의 고부가 전략 제품을 고객에게 선보인다. 차이나플라스2024는 아시아 최대 플라스틱 전시회로 38만㎡가 넘는 전시 면적을 제공하고 전세계 4천개 이상의 기업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에서 LG화학은 국내 기업 중 최대 규모인 400㎡(121평) 부스에 60여 종이 넘는 제품을 전시하고 고객과의 소통을 위한 9개의 전용 회의실과 비즈니스 라운지를 운영한다. LG화학은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제품(The sustainable and innovative solutions)' 테마로 친환경 제품과 고부가 전략 제품을 선보인다. 특히 친환경 제품은 전체 제품의 40%이상으로 구성되었다. 제품이 전시되는 'LETZero 존'에는 땅에 묻으면 6개월
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2023년 3월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 및 셔틀외교 재개 1주년을 맞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22.(월) 일본 도쿄를 방문하여 사이토 겐(齋藤 健) 일본 경제산업대신을 만나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전반에 대한 한,일 정상 간 합의사항의 후속 조치와 미래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이번 회담은 2018년 이후 6년 만에 상호방문을 통한 정식회담으로 개최된 것으로 정상외교로 진전된 양국 관계 개선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 먼저, 양측은 한,일 정상외교를 통하여 기업 간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 정부-경제계 간 협력을 장려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일 경제인회의, 재계회의 등 경제단체 간 협력을 촉진해나가는 한편, 상호 투자기업 지원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SJC(Seoul-Japan Club), 경제산업성과 주일한국기업연합회* 간 정기적 소통채널을 구축,운영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양국 간 탈탄소,신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우리의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CFEI; Carbon Free Energy Initiat
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창윤 제1차관은 4월 22일 질 흐루비(Jill Hruby) 미국 에너지부 핵안보 차관 겸 국립핵안보청(NNSA*) 청장을 만나 핵확산 저항성 최적화(PRO-X**) 사업 협력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체결하고 한미일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준비현황과 향후계획을 점검하였다. 미국 에너지부 및 국립핵안보청(NNSA)은 연구용 원자로의 설계를 검토,개선하여 핵확산 저항성*을 강화하는 핵확산 저항성 최적화(PRO-X)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미국 에너지부 및 국립핵안보청(NNSA)과 협력하여 한국의 수출형 연구로 파일럿 모델의 설계를 핵확산 저항성 관점에서 검토하여 최적화할 계획이며, 비확산 협력 증진을 위해 양 기관은 4월 22일 공동성명서를 체결하였다. 한미 양국은 동 협력이 연구로 도입을 희망하는 국가들이 핵비확산 원칙 하 연구로를 도입하고 책임 있게 운영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미일 연구기관 간 협력은 작년 8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합의사항으로 미 에너지부(국립핵안보청) 소속 3개 국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