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틈탄 기획부동산·허위광고 주의…“의심되면 신고하세요”

국토부, 6월 말까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집중 신고기간 운영

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 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를 의미한다. 서민들이 매수 가능한 금액(1000만∼5000만 원 정도)에 맞춰 필지(또는 지분)를 분할 판매해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이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서민들은 이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기획부동산의 주요 영업 행태를 보면 인근지역 개발 호재 또는 거짓,미확정 개발정보를 활용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한 뒤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안내한 뒤 계약 때에는 안내한 토지와 다른 가치가 없는 토지로 계약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분양이 어려운 토지를 분양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고 향후 수분양자로의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경우 등이 있다. 지난해

서초구, 반포대로-한강공원 연결 횡단보도 신설

고터에서 한강으로 걸어가는 널찍한 진입로가 새로 생겨났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반포대로 서측 원베일리 공공보행로에서 반포한강공원 진입로를 연결하는 횡단보도를 새로 설치하고 이번 달 공식 개통했다고 밝혔다. 반포한강공원은 세빛섬과 서래섬, 달빛무지개분수 등 볼거리가 많고 잠수교를 통해 한강 남·북의 자전거도로로 연결돼 이용객들이 많은 한강의 명소다. 특히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축제'가 개최할 때는 하루 최대 15만명 이상의 인파가 모인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인 고속터미널역에서 반포한강공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포대로 동측 보도를 따라 걸은 후 횡단보도를 건너 잠수교 방향으로 연결되는 지하도를 이용해야 했다. 동측 보도는 인파에 비해 폭이 좁아 사람들이 교행하며 지나다니기 힘들고, 유모차나 짐수레를 끌고 가기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인파가 많을 때는 차도까지 보행자가 밀려 나와 교통사고 위험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년 반포대로 서측의 원베일리아파트가 재건축으로 준공되면서 바로 앞 공공보행로가 개통됐다. 폭 6∼8ｍ 이상의 쾌적하고 넓은 보도가 만들어졌지만 한강 잠수교로의 접근은 막혀 있었다. 이에 구는 이 공공보행로에서 한강 보행 접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사고사망 6.1%↑…집중점검 실시

13일 ‘제5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산업안전 대진단’ 안내 병행 3대 사고유형·8대 위험요인 안전조치 확인…“3월 각별한 주의 필요”

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2024년 제5차 현장점검의 날인 13일에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을 집중 점검한다. 이에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유형과 8대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건설업 사고사망자수는 2022년 대비 11.1% 감소했다. 그러나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는 오히려 사고사망자수가 2022년(115명) 대비 7명(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은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해빙기로 겨울철 얼어있던 땅이 녹기 시작한다. 특히 경사 지반의 토사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지반공사 단계에 있는 건설현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50억 원 이상의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인 굴착기, 덤프트럭 등 건설 기계,장비 관련 안전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장의 안전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험 기

빈집 한채가 1유로?…이탈리아서 빈집 ‘주인찾기’ 해법 배운다

행안부 장관, ‘1유로 프로젝트’ 시행 이탈리아 마엔차시 현장 방문 국내 빈집 13만2000호…행안부 올해 ‘빈집 정비 사업’ 본격 추진

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한-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공공행정협력단을 이끌고 이탈리아 공식 방문 중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빈집 재생을 통한 창의적인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소멸 방지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지역을 방문했다. 마엔차시는 빈집의 중세식 고택 형식을 보존하면서도 빈집을 정비해 지역 정착, 관광 숙박 활동, 상업시설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 2021년에는 처음으로 2개의 주택을 1유로 프로젝트 대상으로 선정하고 공고해 성공적으로 매매를 이뤘다. 모든 빈집이 1유로 프로젝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속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빈집들은 제외하고 상속으로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등 방치된 주택이 주로 대상이 된다. 마엔차시에서 매물로 나온 빈집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매자가 원하는 매물을 찾을 수 있도록 공무원이 직접 나서 도와준다. 1유로에 빈집을 구매한 사람들은 보증금 5000유로(한화 약 720만원)를 내고 3년 안에 의무적으로 건물 개보수에 착수해야 한다. 보증금은 공사 완료 후 돌려 받는다. 마엔차시 관계자는 '2021년 이니셔티브 발표 후 97명의

부동산서비스 업체 27만 8000개…40%가 ‘공인중개업’

국토부, 2022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 첫 공표 부동산서비스업 연 총매출 254조…종사자 70%는 50대 이상

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2022년 기준 한국의 부동산서비스산업 사업체 수는 27만 7939개로 나타났다. 이중 공인중개서비스업 사업체가 11만 1516개로 40.1%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전국에서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4000개의 표본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사업체 기초현황, 경영 현황 및 사업 실태, 인력 현황 등 5개 분야 53개 항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이번 공표는 국가승인통계 지정 이후 첫 조사 결과로, 개발업, 중개업, 임대업 등 전통적 부동산산업과 함께 부동산 신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리츠(부동산 금융서비스업)와 프롭테크(부동산 정보제공서비스업) 등을 포괄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부동산서비스산업 전체 사업체 수는 27만 7939개이며 이 중 부동산공인중개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체가 11만 1516개(40.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동산임대업이 7만 5159개(2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표자의 연령을 보면 60대 이상 대표자의 사업체가 14만 4081개로 전체의 51.

부동산 데이터 활용한 창업경진대회, 올해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부동산과 최신 정보기술을 결합한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부동산서비스 산업 분야 새싹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4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가 열린다. 이번 경진대회는 '18년부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주최하고 한국부동산원이 주관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국토 분야의 우수한 연구인력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책 발굴, 정책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국토연구원이 주관하여 운영한다.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부동산산업 전 분야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경진대회는 부동산산업 분야에 관심 있는 예비창업자 및 7년 이내 창업기업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대회 참가접수는 2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전자우편(start-up@krihs.re.kr)을 통해 진행되며, 최종 수상팀은 7월 말 발표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국토연구원(www.krihs.re.rk) 누리집을 통해 2월 27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에서 입상하는 팀에게는 상장 및 상금*을 지급하고, 창업캠프 참가팀(18팀→19팀으로 확대)들에게 투자유치를 위한 IR피칭** 교육, BM(Business Model) 진단 등 맞춤

올해 첫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재개 및 후속 15개 신도시 개발 수주 지원

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25일(일) 이라크에 박상우 장관을 단장으로 수주지원단을 파견하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재개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후속 신도시 개발 등 이라크 재건 사업 수주를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대규모 도시 개발사업인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이 본격 재개됨에 따라 최대 15개의 추가 신도시를 계획 중인 이라크 재건사업 진출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Next Cityscape 원팀코리아 타운홀 미팅'에서 도시개발 사업 활성화를 통한 해외건설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한 박상우 장관의 첫 방문지인 비스마야 신도시는 주택을 중심으로 도로, 전력망, 공공기관 등 도시 전체를 패키지로 수주한 우리나라 첫 신도시 수출 사례이기도 하다. 25일(일)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하이데르 모하메드 마키야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NIC) 의장 등과 함께 비스마야 신도시 내에서 열린 사업재개 기념행사에 참석하였다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은 분당 신도시 면적(18.3km2, 550만평)에 주택 10만호와 공공시설을 짓는 총 101억불, 잔여 55억불의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으로 한화건설에서 수행 중이며 양국 인프라 협력의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