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부동산경제신문 박지은 기자 | 올해 상반기 전국 토지 거래량이 8년 만에 최저다. 금리 쇼크로 부동산시장 약세가 이어지면서 토지시장도 예외일 수는 없다. 올 상반기 거래 물량이 작년 동기보다 27% 이상 줄어들면서 2015년 이후 가장 적었다. 특히 서울과 대구 등 일부 지역은 거래량이 4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거래는 순수토지거래와 건축물부속토지거래(주택매매)로 나뉘는데 통상 주택 매매에 따른 토지 거래량 비중이 55~60%가량으로 더 높다. 올해 들어 아파트 가격 하락이 잇따르면서 지가 상승 폭도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2022년 상반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 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토지 거래량은 약 127만 1000필지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약 174만 4000필지)보다 27.1%(약 47만 3000필지)나 줄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거래량도 작년 동기 대비 18.3% 감소한 53만 5000필지에 머물렀다. 이는 최근 5년간 상반기 평균 거래량과 비교해도 크게 줄어든 수치로 전체 토지 거래량의 경우 최근 5년 평균 물량(160만 필지)보다 20.4%, 순수토지거래량은 7

매일부동산경제신문 박지은 기자 |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 가격은 오르고 전셋값은 내린 것으로 보인다. 전세물건은 쌓이고 월세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임대차 시장을 둘러싼 불안과 긴장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 시스템에 등록된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간 서울 아파트의 전·월세 거래는 총 21만 7351건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신규 계약으로 신고된 거래는 8만 7025건으로 월세 거래가 4만 403건, 전세 거래가 4만 6622건이었다. 작년 6∼12월과 올해 1∼5월에 전세와 월세 계약이 각각 1건 이상 이뤄진 2천361건에 대한 평균 거래 금액을 비교·분석한 결과 전셋값은 이 기간 6억 3930만원에서 6억 2512만원으로 2.2%(1418만 원) 떨어졌지만 월세 가격은 1.2% 상승했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은 빨라지고 있는데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5월 전국 전월세 거래는 40만4,036건으로 월세가 59.5%를 차지했다. 금리 인상 여파로 월세 수요가 늘면서 서울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은 3.20%로 지난달(3.19%)보다 소폭 상승했습니

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 올 초 웨딩산업 시장에 뛰어든 김모 씨는 웨딩홀을 운영할 장소로 지식산업센터를 알아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현행법상 교통환경 및 인프라가 좋은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예식장을 운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에는 공장 및 입주자들을 위한 일부 근린생활시설만 입주 가능하다. 즉, 은행과 약국, 편의점은 가능하지만 예식장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김 씨는 '예식장이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주변 환경을 해치는 것도 아닌데, 불가업종에 포함된 것은 이상하다'며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취지에 맞게 예식장도 입주 가능 업종으로 허용해 주는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 서울에 사는 서민석 씨는 자신이 기르는 화이트 포메라니안 강아지가 슬개골 탈구 증상이 있어 유명한 동물병원을 찾았다가 청구된 진료 비용을 보고 분통을 터트렸다. 동일 증상으로 몇 달 전 집 근처 동물병원에서 치료했을 땐 200만원이었던 진료비가 이곳에서는 400만원으로 배로 뛰어서다. 서 씨는 '증상도, 치료도 동일했는데 병원마다 비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반려동물

매일부동산경제신문 박지은 기자 | 정부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차2법)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국회법 개정 논의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27일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착수 회의를 열고, 공동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주택임대차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부처는 임대차 2법이 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공동 소관하고 있는데 TF는 국토부 주택정책관과 법무부 법무심의관을 공동 팀장으로 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고 추후 제도개선안이 구체화돼서 법률 개정 추진이 본격화되면 차관급 회의로 격상할 방침이다. 또한 주택 임대차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심층 검토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용역을 공동 추진한다. 연구용역을 토대로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면서 임대인·임차인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TF에는 경제·법률 전문가도 참여하는데 매월 1회 정기 회의를 통해 임대차 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임대차 2법의 효과와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만든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국토부는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8월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80%로 확대되는 등 대출규제가 완화되는 가운데 전국 4만 4,000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지난 2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 조사에 따르면, 8월 전국에서는 총 63곳 5만 5,725가구(사전청약·공공·신혼희망타운·임대 포함, 행복주택·오피스텔 제외, 1순위 청약 기준)가 공급 예정이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전국 4만 4,587가구이며, 권역별로 수도권 1만 4,589가구(32.72%), 지방 2만 9,998가구(67.28%)였다. 이는 전년 동월 특별공급 제외 일반분양 실적 1만 7,334가구(청약홈, 1순위청약일 기준) 대비해서는 약 157.22%, 전월(7월) 실적 1만 3,900가구 대비해서는 약 220.77% 늘은 수치다. 8월부터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규제지역 여부,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LTV를 최대 80%까지 적용 받는다. 대출한도도 최대 4억원에서 6억원까지 늘어난다. 1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 기한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기간도 폐지된다.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등 규제가 완화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