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법무부는 지난 1월 12일부터 4개월 동안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해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피해자 위해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은 전자감독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관제센터에 경보가 발생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대상자의 위치가 문자로 전송되고 보호관찰관 또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를 보호 조치하는 방식이다. 지난 1월 12일 전자감독 대상자의 접근 정보를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문자전송하는 기능을 적용함에 따라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이용한 인원이 35명에서 지난달 말 76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보복범죄 우려가 높아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된 스토킹 범죄의 경우 피해자 대부분이 문자 알림 서비스가 포함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 이용을 신청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에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있던 성폭력 피해자 7명이 시스템 이용을 신청하는 등 문자 알림 기능을 적용한 이후 피해자 보호시스템 이용 인원
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한 달 동안 국립국어원, 전국 국어문화원, '우리말 가꿈이' 등과 함께 전국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열어 '세종대왕 나신 날'을 기념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국립국어원은 네이버와 업무협약을 맺어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네이버 누리집과 국립국어원 누리집 및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슬기로운 우리말 생활-도전, 외국어를 바꿔라!'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우리말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느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외국어,외래어를 우리말로 다듬는 활동을 담은 짧은 영상을 공모하고 우수한 작품을 선정해 소정의 선물을 증정한다. 국어문화원은 대학, 지자체 등과 협업해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강원대,목포대,영남대,인하대,전남대 국어문화원은 대학 캠퍼스에서 각종 체험 행사와 한글 퀴즈, 한글 주제 강연, 말하기 대회, 우리말 겨루기 대회 등을 진행한다. 한남대 국어문화원은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글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고려대 세종,세종 국어문화원은 세종시 '한글사랑 거리' 등에서 한글사랑 기념식과 공연, 전시, 체험 행사, 특별 토론회 등을 추
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 명에게 별도의 신청 및 납세담보 없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오는 9월 2일까지 연장한다고 안내했다. 대상은 지난해 1기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건설 및 제조업 사업자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연간 매출 8000만 원 미만인 음식,소매,숙박업자 등이다. 다만 국세청은 이번에는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반드시 5월 31일까지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먼저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으로 연장받은 사업자 125만 여명에 대해 종합소득세도 납부기한을 자동 연장한다. 이와 함께 해외로 상품을 수출한 개인사업자 5000명도 자금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자동 연장한다. 대상은 지난해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과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으로,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자는 제외한다. 이에 국세청은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이는 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자동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에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
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이제 유럽에서도 한국 삼계탕을 맛볼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9일 수출업체와 함께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한국 삼계탕의 유럽연합(EU) 첫 수출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삼계탕 등 열처리닭고기의 유럽연합 수출은 1996년 유럽연합 측에 삼계탕 수입 허용 요청을 위한 검역 협상 시작 이후 28년 만이다. 이번에 부산항을 통해 유럽연합으로 향하는 첫 물량인 8.4톤은 전량 독일로 수출된다. 향후 점진적으로 27개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수출을 확대하면 삼계탕 등 닭고기 제품의 수출액은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닭고기를 원료로 사용한 냉동치킨, 만두, 볶음밥 등 다양한 식품이 유럽연합에 추가 진출을 준비하고 있어 케이(K)-푸드 수출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유럽연합 현지 식품 박람회, 케이-푸드 페어, 소비자 체험행사 등을 다채롭게 열어 더 많은 소비자가 한국의 열처리 닭고기 제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가 전국 동네책방과 연계해 예스24 X 동네책방 '콜라보 홈배송' 서비스를 시행한다. '콜라보 홈배송'은 지역 서점 및 동네책방을 방문한 고객들이 원하는 책이 없을 때 해당 서점에서 결제하고, 원하는 주소지에서 상품을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다. 예스24의 재고와 배송 시스템을 활용해 고객들이 다양한 책을 한층 편리하게 접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예스24는 예스24 책방 컬래버 서비스에 가입한 전국 모든 지역 서점이 이번 '콜라보 홈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예스24가 '콜라보 홈배송' 서비스를 지원하는 서점은 전국 약 500여 곳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성광 예스24 법인서비스팀 팀장은 '좋은 책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어디에서나 독자와 손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자 이번 '콜라보 홈배송' 서비스를 기획하게 됐다'며 '고객들이 읽고 싶은 책을 더욱 빠르고 편하게 만나볼 수 있도록 추후 연계 서점을 꾸준히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앞으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표기해야 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선한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해야 한다. 정해진 금액의 관리비가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은 임대인이 5%를 초과해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임대인이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중 하나로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선정, 법무부와 국토부가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개선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번 개선으로 임차인이 계약 때부터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돼 근거 없는 과도한 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할 수
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신세계톰보이가 글로벌 시장에서 차세대 K-패션을 이끌어갈 잠재력 높은 신진 디자이너 육성에 나선다. ㈜신세계톰보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과 손잡고 신진 패션디자이너 발굴과 육성을 위한 프로젝트 '액셀러레이팅 F(Accelerating F)'를 진행한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콘진원이 주관하는 액셀러레이팅 F는 글로벌 패션 시장에 진출할 신진 디자이너를 후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소규모 유망 브랜드가 사업을 구체화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스타트업처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패션 브랜드 스튜디오 톰보이를 운영하는 신세계톰보이는 지난해 9월 신세계인터내셔날로부터 여성복 보브(VOV)와 지컷(g-cut) 사업을 양도받아 K패션 전문 법인으로 재출범했다. 이번 액셀러레이팅 F는 새롭게 시작한 신세계톰보이가 추진하는 첫 번째 프로젝트이자 정부와 민간 기업이 힘을 모아 K-패션을 이끌어갈 유망 브랜드를 육성한다는 면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성장 가능성 높은
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3년 글로벌 OLED 모니터 시장에서 금액 기준 34.7%, 수량 기준 28.3%를 기록하며 1위를 달성했다. 삼성전자는 2023년 글로벌 게이밍 모니터 시장에서도 금액 기준 시장 점유율 20.8%를 차지하며, 2019년 이후 5년 연속 게이밍 모니터 업계 1위를 달성했다. 삼성전자는 2022년 10월 첫 OLED 모니터인 34형 오디세이 'OLED G8 (G85SB)' 출시를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49형 오디세이 'OLED G9 (G95SC)'을 내세워 OLED 모니터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 'CES 2024'에서 OLED 모니터 신제품을 대거 선보이며 라인업을 확대했다. 삼성전자는 ▲32형∙4K 해상도∙16:9 화면비∙최대 240Hz 주사율∙0.03ms(GTG 기준) 응답속도의 '오디세이 OLED G8(G80SD)' ▲27형∙QHD 해상도∙16:9 화면비∙최대 360Hz 주사율∙0.03
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8(수) 우리나라 출신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4명을* 접견하고 국제사회 인권 증진을 위한 위원들의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인권 분야에서도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하고, 주요 인권협약기구에서 활동 중인 위원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국제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조 장관은 최근 G20 외교장관회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등 주요 외교 행사 계기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위상과 영향력이 높아지고 우리의 기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을 장관으로서 실감하고 있다고 하며 인권 분야에서도 우리의 높아지고 있는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기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위원들이 유엔 인권 기구에 대한 우리의 기여 및 국제기구에 대한 한국인 진출 확대가 중요하다고 한 데 대해, 조 장관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
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외교부는 강인선 2차관 주재로 개발협력,인도지원 분야 시민사회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제4차 외교부-시민사회 정책대화」를 5.8.(수) 개최했다. 이번 정책대화에는 개발협력 유관 9개 시민사회 대표*,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관계자가 참석하여 시민사회 협력 확대 방안과 인도적 지원 분야 민관협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강인선 2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지정학적 갈등, 식량,에너지 위기 등 전지구적 복합위기 상황에서 글로벌 현안 해결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며, 개발협력 재원 마련과 현장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이행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차관은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KOICA와 함께 민관협력 사업 예산 확대, 역량 강화 지원 등 건강한 민관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시민사회는 우리 무상원조가 여성, 빈곤층 등 취약계층의 삶을 개선하는 데에 더 많이 기여하길 바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