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앞으로 대리점 폐점 이후 본사와 대리점주는 합의를 통해 보증금 반환일을 90일 내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까지 제정된 18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업종은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등 18개다. 공정위는 우선 대리점거래 종료시 정산 후 지체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당사자 간 별도 기한을 설정하더라도 대리점거래 종료일로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에따라 대리점거래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사로부터 거래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반환이 지연돼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표준계약서에 분쟁해결수단의 하나로 중재신청 관련 조항을 추가했다. 지난 3월 대리점종합지원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관련 법령 준수 등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아울러 가구 등 12개 업종에 이미 도입된 대

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정부가 전월세 계약시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기하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한다. 이번 조치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투명화를 통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을 덜기 위한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의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이에 깜깜이 관리비 예방 도움은 물론 임대인의 과도한 관리비 부과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 다가구(원룸)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 어려웠다. 이에 법무부와 국토부는 전,월세 매물광고시 일정금액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했다. 또 온라인 중개플랫폼에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하는 등 임대차 시장 투명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신설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그 관리비의 세부내역까지 명시하도록 개선해 관리비를 투명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표

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음식 조리하는 PC방'이 교육 환경을 해치는 유해업종 시설에서 제외됨에 따라 앞으로 학원 등이 같이 있는 건물에서 영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외국어 원격 교습 외국인 강사 자격이 전문대학 졸업 이상으로 완화되고, 교육공무원이 병가,질병휴직 및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연속해 6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결원 보충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일반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음식을 조리하는 PC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 학원 등의 교육 환경을 해치는 유해업종 시설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국제화 분야 외국어 원격 교습에 한해 외국인 강사의 자격 기준이 대학 졸업 이상에서 전문대학 졸업 이상으로 완화됐다. 이번 개정으로 학원 운영과 관련된 규제가 개선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애로가 다소 해소되고, 학생들은 다양한 외국인 강사에게 외국어를 배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정부가 위축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 12만 호를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 완화한다. 부동산 PF 대출 보증 규모도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확대하고 연립,다세대 등 비 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조달 지원도 처음으로 이뤄진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1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270만호 공급 목표도 차질없이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연착륙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인허가 및 착공 실적 부진 등으로 앞으로 2~3년 후 주택공급 부족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며 '정부는 충분한 주택이 중단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도 신속히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12만호 수준 물량 추

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리츠 관리,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투자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리츠업계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는 지금의 리츠 관리,감독체계가 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형식적인 검사와 사후 처벌 위주 관리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1년 일반 국민의 부동산 투자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리츠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후 리츠 수는 2017년 193개에서 지난 3월말 354개로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투자대상 다변화, 해외자산 투자 확대도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리츠회사 업무 담당자들이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 따른 복잡한 공시,보고의무를 숙지하지 못해 리츠 검사 때마다 의무 미이행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리츠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공시방법 3가지(홈페이지,우편,리츠 정보시스템) 중 1건이라도 누락하면 법률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제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