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그린벨트 해제 기준이 20년 만에 개선된다.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해제를 비수도권에서 국가 또는 지역 전략사업을 추진할 경우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팜 시설 등으로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직농장의 농지 내 설치가 허용된다. 도시민, 주말체험영농인이 농촌 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도 도입된다. 정부는 21일 울산에서 국민 참여자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세 번째 :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토지 이용 자유를 확대하고 울산을 산업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대표적인 토지규제인 개발제한구역(GB) 및 농지규제에 대한 정부의 개선 방향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산업수도 울산이 환태평양 중심 산업허브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그린벨트 해제 기준이 20년 만에 개선된다.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해제를 비수도권에서 국가 또는 지역 전략사업을 추진할 경우 허용한다는 것

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정부가 올해 해외건설 누적 수주 1조 달러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해 해외수주 333억 달러 달성에 이어 올해 중동,아시아 등 5대 중점지역별 수주 전략을 면밀히 추진해 해외건설 누적 수주 1조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중동지역은 정상 간 교류 성과가 추가 수주로 이어지도록 인프라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수소,스마트시티 등 첨단 인프라 분야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동남아시아는 수주실적 반등을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개발 금융을 확대하는 등 수주여건 개선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날 회의에서는 '2024∼2026년 EDCF 중기운용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2026년까지 3년간 대외협력기금(EDCF)을 13조 8000억 원 승인하고, 6조 5000억 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EDCF는 개발도상국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유상원조기금이다. 정부는 올해 EDCF를 4조 5000억 원 승인하고 이후 매년 1000억 원씩 늘려 3년간 총

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기획재정부는 1.19.(금) 10:00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심사단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90개** 기관을 대상으로 '23년도 안전관리등급 심사에 착수하였다. 이번 심사에서는 ➊건설현장 주변의 지반침하(싱크홀 등)를 예방하기 위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➋국민이 이용하는 시설물 사고의 경우 발생 여부뿐만 아니라 현장대응,원인분석,후속조치까지 심사하고 배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➌대국민 사고 예방활동을 통한 성과 등을 새롭게 심사하는 한편, ➍사고사망자가 직전 3년 평균보다 증가한 기관은 현장검증을 한번 더 실시*할 계획이다. 김윤상 차관은 등급 심사를 통해 공공기관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까지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민관이 상생협력하는 선진 안전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심사는 오늘 착수하여 서면심사, 현장검증, 이의신청 및 검토 등을 거쳐 4월까지 심사한 후, 4월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등급을 확정,공개하고 그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월 12일(금)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청년 특화형 신축매입임대 약정사업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사업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심 내 좋은 위치에 고품질의 주택공급을 더욱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방문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 발표 후 첫 행보로, 국토교통부가 약정방식의 신축매입임대 사업 활성화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LH와 건설사업자 등 관계자들은 건설 원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 부담 등 추진 과정에서 느끼는 현실적인 애로사항과 신축매입임대 사업의 개선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진 차관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소규모 가구 증가에 따른 주거수요에 대응하여 민간과 협력하여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약정 방식의 신축매입임대 사업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이를 위해, '매입단가를 현실화하고, 매입물량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각종 인센티브도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제를 적극 개선하여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진 차

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금융당국과 정부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해 8일 '태영그룹 측이 제시한 4가지 자구노력을 조속히 이행할 뿐만 아니라 충분하고 구체적인 추가 자구안 제시 등을 통해 채권단의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금융당국, 한국은행 등은 이날 오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어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후 진행 상황에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강석훈 회장도 참석했다. 태영그룹측이 마련한 4가지 자구안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890억 원의 태영건설 지원, 에코비트 매각 추진 및 대금 지원, 블루원 지분 담보 제공 및 매각 추진, 평택싸이로 지분 담보 제공 등이다. 참석자들은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 추진이라는 기본 방침을 일관되게 견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채권단에는 태영 측의 실효성 있는 자구노력 의지가 확인되는 경우, 태영건설 워크아웃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