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부동산경제신문 최준 기자 | 정부가 지난 1일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하고 충실한 피해 회복을 추진하기 위해 법무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검,경, 국토부 간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해 엄단해 왔다. 약칭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제정,시행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실시해 왔다. 우선, 법무부는 검찰에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지시, 검찰은 경찰청,국토부와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 7대 권역에 '검,경 지역 핫라인'을 구축해 수사 효율성을 높여왔다. 특히 검,경,국토부 합동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는 등 역량을 결집해 전세사기를 엄단했다. 전국 54개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 전담 검사가 국토부,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긴밀히 협력하고 송치 후 직접 보완수사 및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판 단계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죄질이 나쁜
